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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파괴자들이 나라의 안보수장으로 등극하는 희귀한 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부산고법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권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검찰은 당시 민추위 위원장이었던 문용식 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서울대 재학생 13명을 ‘깃발’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학내 시위 및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흥구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족민주혁명 이념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의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이흥구 후보자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후보자는 34년 전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셈이다. 또 이흥구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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