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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대북전단 살포주장- 박상학대표 자택에 조사요원 파견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통일부와 박상학대표 주장 엇갈려
- 박 대표의 자택에 보안계 직원 5명 파견햇지만 만나지 못해 추가 조사 계획
- 경찰청, 40여 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

경찰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활동 진위 확인을 위해 보안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는 지난 22일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시 박 대표는 풍선 20개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을 담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북한으로 간 대북전단은 없으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대북 전단의 월북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용 풍선이 발견된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통일부와 박 대표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 차 전날 박 대표의 자택에 보안계 직원 5명을 파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박 대표의 상황을 고려해 이날 추가로 사실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주변에 경찰을 파견한 것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경찰의 감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는 북한에서도 주시하는 탈북민으로, 살해 등 위험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보안 인력이 상시 동행하고 있어 감시나 통제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박 대표가 이미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사건을 병합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0여년 간 대북전단을 뿌려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6월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 이후, 통일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박상학대표는 대북전단과 쌀이 든 패트병을 살포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통일부를 향해  '통일부는 역적부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보조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 역적부에 등록되는니 차라리 취소되는게 잘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기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받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비롯해 순교자의소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대북단체 4곳에 대해 사기·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검토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 박 대표와 더불어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또 따른 탈북민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입건하고, 40여 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탈북민출신의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차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은 통일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가 북한으로 많이 전달되어 주민들이 깨우칠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서도 대북전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oon**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언론자유 인권보호 외치던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라고 했고 "이 모씨는 적을 돕는거냐, 우리 국민들을 핍박하는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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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24일, 부처합동으로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재단법)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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