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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 탈북대학생,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정부를 규탄

지난 11월 7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월 12일 통일부가 소재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연합회 단체장들은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은 현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탈북대학생 주일룡씨가 현 정부의 반탈북민정책과 위헌적인 강제북송문제에 대해 절규하는 토론을 하였다. 그가 정부의 반인권적인 강제북송을 규탄한 토론내용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에 의해 무죄 상태의 국민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토조항을 비롯한 헌정질서의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원수가 적국 수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국민을 총포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비극을 여기 있는 우리와 온 국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경 2명의 2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몰래 북송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당치도 않은 법률을 억지로 조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법의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비겁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국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두 명의 청년도 살인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떠한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미리 범죄자 취급하여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자신의 이복형을 맹독으로 암살하고,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을 감행해온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것은 엄연한 법치의 위반이며, 인권에 대한 일말의 개념조차 없는 무식하고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입니다.

 

둘째, 이들의 살인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뿐 강제북송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어떤 조약도 체결된 바 없습니다. 이점 또한 국가가 악의적 판단으로 자국민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탈북민은 제3국에서는 난민적 지위를 인정받아 타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써 우리 국민에 해당합니다. 자국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어불성설로 이루어진 근거를 통해 자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변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관성이 없는 자의적 억지에 불과합니다.

올해 정부는 극악한 테러조직인 이슬람 형제단 이집트인 2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의 암살 전력과 테러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1981년 사다트 암살, 19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1996년 카이로 관광객 습격, 1995년 이집트 대사관 폭파, 콥트 성당을 테러 하였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송환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대상자들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강제 포박하여 강제송환 시키십시오. 이들은 자국의 국경 앞에 서서 안대를 벗겼을 때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대신 당신을 노려보며 위협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살인자고 테러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3만 4천 탈북민과 제3국에 있는 30만 탈북민과, 2천 5백만 북한 주민은 이번 국가에 의해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이 참혹하게 짓밟힌 사건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난 7월 백악관에서 저의 고모 온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에게 종교 억압문제를 가져가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마저도 탈북민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부디 유엔과 자유민주주의 정의의 나라 미국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당한 두 명의 젊은 청년의 신변을 확보해 주십시오.

 

한국 정부에 선포합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나도 강제북송 시키세요. 나도 북한정부의 주장에 맞는 반역자요 배신자이니 당장 나도 체포하여 강제북송 시키세요. 여기 있는 탈북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명을 당장 강제북송 시키세요. 만약 지금 당신 정부가 우리를 강제북송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2천 5백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에 호소합니다. 정부를 철저히 감시해 주셔서 이번 강제북송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간 수없이 국민 몰래 진행된 강제북송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 우리 3만 4천명 탈북민의 신변을 옆에서 감시해 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도 불의앞에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명의 우리 국민 청년은 저보다도 어린 이제 막 20대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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