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수)

  • 흐림동두천 20.5℃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21.6℃
  • 구름많음대전 22.8℃
  • 흐림대구 24.4℃
  • 흐림울산 20.8℃
  • 구름조금광주 23.7℃
  • 구름많음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3.6℃
  • 맑음제주 23.7℃
  • 흐림강화 20.5℃
  • 흐림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2.6℃
  • 맑음강진군 24.8℃
  • 흐림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사회

남북교류법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 대북전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 대북전단관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올려
- 공유수면법도 조문의 내용상 법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 법인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북한당국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비굴하고 굴종 적으로 과잉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두 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9시 20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대북전단 살포와 단체 활동자금을 확보한 경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 단체는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활동을 벌여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 위반혐의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두 단체를 형사고발한 통일부는 이들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추진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상학 대표는 15년 동안 대북 전단을 보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며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홍익법무법인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페이스 북을 통해 “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오전 조사에 입회했다. 통일부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적용한 혐의사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정한 등록과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우선 '남북교류법'은 그 법률의 제정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하여 북한 내부와 외부 소식을 전하여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처음부터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다가 남북교류법의 개정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현행 남북교류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경찰이 북한 쌀 보내기에 대하여 적용한 '공유수면법'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조문의 내용상으로도 북한에 페트병을 쌀 보내는 행위를 이 법에서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대북전단 풍선에 관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제조ㆍ운반하려는 자로서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는 '고압가스 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적용에 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기필코 이 법률을 적용하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하여 “나아가 박 대표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준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설령 기부금품을 모집했더라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품 부정사용에 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고, 그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 단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히 ‘反文有罪, 親文無罪’인 이중 적,편파적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초이자 헌법상 상위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에 대해 북힌 당국자들에게는 어떠한 위험을 초래했더라도 대한민국에게는 그 위험이 중대하거나 명백하게 현존하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행정절차 위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제는 1987년 박종철 서울대학생이 숨진 남영동분실과 같은 곳에서 간첩 및 반정부인사를 조사하던 공안경찰로부터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당국의 하명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몸서리치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박종철 사망 이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이 종북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29일 사단법인 ‘큰샘’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페이스 북에 “당사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한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4.1.23.선고 2011두25012판결),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11.선고 2016두49891판결). … 더구나 대북 쌀 보내기 사업을 수행한 당사자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북한당국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비굴하고 굴종 적으로 과잉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국내 외 여론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고,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그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은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북핵 대책없이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리고 일부 제재위원들과 이미 이메일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 워킹그룹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되지만, 남북 교류 사업에서 미국의 제재 면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해 북이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대북 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이고 상임위부터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임위는 안 하고 국정 조사를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