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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한이 한국의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시대

- 인터넷 폐쇄국, 북한
- 현재 세계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혼란의 시대
-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외부 정보를 마음대로 검색하게 되면 저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대해 알게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외국에 파견된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와 금융해킹, 한국 미디어 댓글달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북한당국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을 때 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이 북한 사이버 요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대북 단체는 세금 조사하고 탈북자들은 북송 처리해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지,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공익에 우선할 수 없음에…."

 

이 댓글에서 '세금 조사' '북송 처리' '나라의 기강' '강단 있게' 같은 어휘는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북한식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1만3000건 넘는 '좋아요'로 이 댓글은 베스트 댓글 자리에 올랐다.

 

이미 유명한 중국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이 코로나, 홍콩 시위 이후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의 위장 컨설팅 기업 IRA는 2016년에 미국 시민운동 단체 명의로 470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올린 집회 공고를 보고 텍사스에서 열린 흑인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이 다른 용무로 같은 곳에 와 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가짜 정보를 유포시켜 미국인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장했다고 한다.

 

트위터는 최근 홍콩 시위 비판이나 중국 정부 찬양에 활용된 가짜 계정 17만개를 찾아내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유럽연합도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러시아가 이민자 문제 등 가짜 논쟁거리를 만들어 투표율을 낮추고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등 외부 세력에 맞서 인터넷 심리전을 맡아왔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는 등 북한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댓글운영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가짜 계정을 찾아 삭제하는 대응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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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북핵 대책없이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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