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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종전선언? 차라리 “항복선언”을 하세요!”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168명,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73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군사행동 운운하는데 종전선언이라니, 민주당이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도 “민주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북맹’ 수준"이라며"대남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상시기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라고 했다.

 

종전선언?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요?"라고 묻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핵무기를 전혀 포기할 생각은 없으면서 대북제재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남한의 종북좌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선언? 차라리 “항복선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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