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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변, 유엔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막아달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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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8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유엔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변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서울사무소 등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므로, 정부는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4일 김여정의 담화에 다음날인 5일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로 맞대응하기도 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한변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통일부는 4시간 30분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고 지적했었다.

 

한변은 성명에서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막말을 쏟아낸 김여정의 내정간섭 도발에 정부가 엄중히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그 주장을 전폭 수용하고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동조하는 태도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안보 위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발생한 GP 총격을 비롯해 숱한 대남 무력시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무너뜨린건 북한"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인권침해에는 눈을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 마디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북한에 굴종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한변은 유엔에 이번 사태의 엄중성을 전하며 "김여정이 막말을 쏟아내며 명령조로 대한민국 정부를 훈계하는 내정간섭성 도발에 청와대·정부·국회가 엄중히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맞장구치며 주장을 전폭 수용해 남북한 주민의 중대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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