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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동작구청, 신대방역세권 개발 앞두고 ‘투표권 제한’ 이권개입 논란

- 동작구청, 코로나 다시 확산되는데 전자투표 아닌 현장투표 채택 논란
- 구역 주민 “재산권이 걸렸는데 코로나 시국에 현장투표는 투표권 제한” 이권개입 주장
- 김형업 과장 “개입의도없다. 방해나 간섭 받지 않는 방법이 현장투표라고 판단”
- 주민들 “전 재산이 걸렸는데 외압받아 투표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민 무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장투표 외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이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구역 소유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작구청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은 오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방식을 잠정적으로 ‘현장투표’만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이태원 클럽 문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와 우편물투표도 함께 실시해달라는 주민들이 단체로 동작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신대방역세권 구역 내 주민 20여명이 동작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홍성덕(71)씨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는 전염성이 매우 높다. 종식을 확신할 수 없다면 비대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와 우편물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형업 도시개발과장은 “다른 사람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투표로 결정했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내 재산권이 달린 문제를 누군가의 외압을 받고 함부로 투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주민 김효순(61)씨는 “고령 소유자가 많아 요양병원에 있거나 경조사가 겹치는 등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속할 수도 있다.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단지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달라는 것” 이라며 재차 방법을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법을 함께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김봉애(72)씨도 “구역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편리한 현장투표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권개입 등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에게 공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동작구청은 전자투표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작구청에서 투표방법을 정한다. 투표방법은 투표소를 방문하는 현장투표가 있고 전자투표와 우편물 투표가 있다. 도시개발과 내부적으로 현장투표만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확정을 짓자 구역 내 소유자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전국에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 업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투표 역시 비대면 전자투표를 권고하고 있어서 각 기관과 기업 등은 전자투표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동작구청은 공무원의 주민을 응대하는 태도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가 뒷짐을 지고 주민을 응대하고 공무원이 주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 날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코로나19 무섭다. 우리를 살려달라”, “투표권 보장, 이창우 구청장 책임져라”, “동작구청 민주주의 원칙 지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투표권 확대를 요구했다.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던 개발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개된 사업으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 5만 8,747㎡를 재개발하여 최고 30층, 13개 동, 145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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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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