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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독자유통일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제기

- 5월 15일,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
-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춧돌
- 선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의심해소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
-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기독자유통일당이 5월 15일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중, 서울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경남 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파주시 갑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연수구 을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4항 단서 및 제158조 제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소송인들은 통계는 발생한 사건의 결과물인데, 21대 총선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미 지나간 21대 총선의 선거과정에서의 결과물은 여전히 피고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통계학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수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며, 법치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법위반이 백주대낮에 자행된 기괴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통계적 수치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열은 지속되고 가속화 될 것이며, 21대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혹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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