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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단속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위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
- 117건 171명을 단속, 4건 7명 불구속 송치
-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점을 감안,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선거일까지 총 117건 171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그중 4건 7명을 기소, 20건 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 12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19.12.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20.2.13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및 선거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 '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 위로, 답례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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