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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경찰청, 텔레그램 성착취‘박사방’공범 신상공개 결정

-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강훈 신상정보 공개
-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
-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

 


서울지방경찰청은 
   4. 16.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사방’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총 7명 :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 외부위원(여성 2명 포함) :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 피의자 신상정보

 

○ 공개결정 이유  
  -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하였고 


  -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 되었으며
  -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함


  -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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