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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KBS. MBC 공영방송 레테르 폐지 할 절호의 반전기회

방송통신위원회,TV조선과 채널A 재허가 보류
4월말까지 공적책임 다할 수 있는 자구안 제출 요구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국민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정권의 언론탄압이 표면화되었다.

 

TV조선, 채널A 3년 재허가가 보류되었다.

4월말까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구안을 제출하란다.

그 동안 유튜브 탄압에 집중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4월 15일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나라 방송을 포함한 어느 언론도 재갈을 물린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공중파, 종편방송, 뉴스채널은 3, 4년에 한번씩 심사해서 방송사 재허가를 내준다.

 

이전에는 이 재허가 심사권이 정권한테 있음에도 방송사 견제나 겁을 주는 정도로만 활용했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엄연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TV조선, 채널A 재허가 사실상 1차 탈락은 이전 정권들의 단순한 언론 견제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전문가 그룹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항목은 탈락위기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예상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4만명 가깝게 시청자들을 끌여들여 두 종편방송 평가를 빙자했다.

 

방송사 퇴출 평가에 자기편 국민들을 모아 밀어붙이면, 헌법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법치주의 개무시(?)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TV조선, 채널A가 정말 흔쾌하게 국민들편에서 정권의 횡포를 비판하고 국민 아픔을 긁어줬다고 할 수만은 없다.

 

같은 이유로 공영방송타이틀을 단 KBS와 MBC가 더하면 더했다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했나요?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편에서 방송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

 

 정권의 선전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방송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을 시켜주고 있는게 아이러니하다 하겠다.

이 방송사 직원들 국민세금으로 일억이나, 일억오천 연봉 받는다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권은 정작 이런 KBS와 MBC는 손들어 보호하고 개인 기업인 TV조선, 채널A가 국민과 사회를 위해 공적인 책임을 못한다고 재허가 취소를 일차 했다.

 

개인 기업인 TV조선, 채널A가 공적인 책임을 못한다고 재허가를 취소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와 MBC가 공공성이 없을 때도 이유불문하고 허가취소 시켜야 되는게 당연지사다. 그리고 정권이 앞장서지 못할 때는 이제는 국민이 없앨 것을 요구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은 내놓고 KBS와 MBC를 감싸고 밀어주고 있다.

 

작년 9월말 방송통신위원장은 적자로 허덕이는 KBS와 MBC등 지상파 사장들을 불러놓고 우파 유튜브 미디어교육(?)을 시켜주면 지상파의 소원인 중간광고를 허가해 줘서 많게는 연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

 

그렇게 정권에 빌붙어 말 잘 듣는 공영방송 지상파한테는 국민혈세로 당근을 퍼붓는다.

 

결론적으로 KBS와 MBC는 정권이 필요한 방송이지 국민들하고는 실제 관련이 없는 방송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럴 때 야당도 절대 나서 주지 않는 게 또 관행이 되었다.

 

이번 TV조선, 채널A 재허가 탈락 보류 때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야당추천 상임위원 두 분이 분명하게 나서줘야 하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

 

국민 위해 싸울 줄 모르는 현 야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들이어서 똑같이 초록은 동색 흉내를 낸다.

 

이런 처신이기에 현 야당의 생각은 방송을 이 정권이 앞장서 장악해 주면 나중에 야당이 집권하면 더 편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뒤에서 박수친다 한다.

 

시중에 떠도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이길 바란다.

 

기껏 이번에도 방송상임위원회에 오래 관계한 박대출의원 성명서 한 장으로 면피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뭏튼 TV조선과 채널A 재허가 탈락 건은 이 정권이 정권 맘에 맞지 않으면 방송도 폐지시킬 수 있는 선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같은 논리라면 무늬만 공영방송, 레테르만 공영방송, 정권 공영방송인 KBS와 MBC도 언제든지 공영방송 레테르를 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한 정권 의지만으로도 방송사 폐지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굳이 국민세금 쏟아 부으며 이렇게 방만하게 공영방송 유지하는 건 국가적으로 낭비다. 덧붙여 현실적으로도 MBC와 KBS는 당장 민영화시켜도 문제없다.

 

각 방송노조문제는 민영화된 후에 자체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하면 된다.

 

국가기관방송이 문제라면 미국의 진정한 국가기관방송인 PBS방송 모델을 참고로 해서 KBS1을 전환하면 된다.

 

 KBS.MBC민영화 국민들 손으로만 할 수 있다.

 

 

(이 글은 유튜브 홍용락TV . “KBS. MBC 공영방송 폐지 할 절호의 기회 ”로 동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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