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12.2℃
  • 흐림강릉 11.2℃
  • 구름조금서울 12.5℃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1.6℃
  • 맑음광주 11.1℃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7.3℃
  • 흐림제주 11.8℃
  • 구름조금강화 10.2℃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9.4℃
  • 흐림경주시 10.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부진 - 팬데믹 세계정치 ②

근대국가들이 국익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바이러스가 국경선을 유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여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11일 WHO는 COVID-19의 확산이 팬데믹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마치 중국을 면책시키기는데 가장 좋은 시점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이틀 후인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국이 어두운 터널로부터 빠져나올 즈음에 미국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1월 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 외에 별다른 방역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2월 29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시킨 후 첫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한 달동안 지역사회 감염을 추적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야당이 의회에서 추궁하며, 언론의 추적보도가 빗발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즈음 파우치, 벅스 두 의사들을 대동하고 백악관 기자실에 나와 매일 두 시간씩 서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므누신 재무장관을 의회에 보내 긴급 재정대책을 세우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상황에 처한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앤드류 양이 주창하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자신의 재난대응정책에 흡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파를 뛰어넘는 위기관리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치적 쟁점화에 성공한 민주당의 앤드류 양 전 후보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후보의 급진적 공약을 정부정책으로 흡수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싸움꾼의 이미지로 민주당내 인사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비난해 왔던 그였다. 그의 이미지는 사회주의자와 싸우고, 민주당과 싸울 뿐 아니라 공화당 내 기성세력과도 투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왔다. 트럼프는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뿐 아니라 우방국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험한 언설을 트위터에 쏟아내는 별종 대통령으로 처신해 왔다.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국익투쟁보다는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변화가 감지된다.  연방준비제도가 9일 스와프 협정국을 한국을 포함한 9개국으로 늘려서 국제금융의 붕괴를 예방하는 일이 조용히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에게 의료지원을 제의하여 지역갈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건설을 주도한 나라이고, 그 나라 최대기업을 세운 빌 게이츠는 감염병이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도전이 될 것을 예견하고 세계보건을 위해 468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그 나라 시민사회가 인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COVID-19 팬데믹을 예방할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중국은 자국이 가진 거대한 자원을 우한같은 거대도시의 보건위생 개선에 투자하는 대신 이웃국가들을 압박하는데 쓰다가 이런 세계적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 에볼라, HIV 그리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 출현 등이 일으킬 재앙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를 수십년 간 지적해 왔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물질적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인류공통의 적에 대비할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자니 경제활동이 멈춰서고, 경제활동을 계속하자니 바이러스 재앙이 걱정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효과적인 백신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전인류의 고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으로부터 유입됐다고 우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맞대응한다. 가장 큰 국력을 가진 두 나라가 여전히 다투고 있는 사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국경선을 유린하며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계기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펜데믹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다음 재앙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윤상현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 기조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정부는 북한으로의 개별 관광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제재결의안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인 외교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증진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은 남북한의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 동북아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예방적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관인 천주평화연합이 2016년 구성했으며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로 통합시켜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월드서밋 2019에 이어 2020년에도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으며 현재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4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