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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권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취하
민주당 공보국, 임미리 교수 이력 언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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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경향신문에 해당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민주당만 빼고'는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적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이라며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문자메시지로 고발 취하 입장을 내면서 '안철수쪽 사람'이라며 임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언급했다가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로 수정한 문자를 다시 보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고, 정성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라며 고발 취소 요청과 함께 "증오에 가득 찬 독설도 가치의 다양성 차원에서 용인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싸워온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 김웅 새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참여연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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