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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법치센터, 울산시장 선거 농단 관련 울산시민 국가배상 청구소송

-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 울산 시민 위임에 대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접수
- 대한민국, 송철호(울산시장), 송병기(전 울산부시장),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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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울산시민 김 모 씨의 위임에 따라서 그를 대리하여, 12일 오후 울산시장 ‘선거농단’ 관련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와 그 의미, 소장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말했다.

 

 

■ 소송 제기

김 모씨(여, 64세)는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난 2018년 6월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여 투표하였다.

 

그녀는 장달영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송철호(울산시장), 송병기(전 울산부시장),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피고는 대한민국 외 8인)

 

■ 소송 이유

2018년 6월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실제 투표하였고, 원고 김 모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피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과 선거에 불법 개입한 자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의 의미

이번 소송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찰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이 개입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선거권 행사, 투표가 농락당하였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당했다는 사실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국민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와 관련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소장의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은 제219조(선거소청)과 제222조(선거소송)에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선거농단으로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에서 무효로 결정하거나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의 각 제기는 선거일로부터 14일(선거소청),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선거소송)이라는 기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선거농단으로 울산시장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제기를 할 수 없어 결국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실시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말한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도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된 경우에 선거인이 그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막연한 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제소기한의 문제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울산시민인 원고로서는 그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농단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묻고 아울러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에게도 묻고자 하는 것이다.

 

■ 소송의 쟁점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국가를 제외한 피고들의 위법행위 여부,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및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통하여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 형성 및 선택의 자유와 선거 공정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이익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계획

선거농단 형사사건 재판 또는 검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 또는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들 또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자를 피고로 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고, 선거농단에 개입한 울산시 공무원 관련하여서는 울산시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고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승소하는 경우에 원고를 추가 모집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만약 울산시민으로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한 분이 지금 원고로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의뢰를 받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아울러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제도에서의 제소기한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하여 이번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처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선거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선거인의 선거 효력의 이의제기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등 선거인의 관련 권리행사의 한계와 선거부정에 관여된 자의 책임 추궁 문제를 입법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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