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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 사임 - 검찰개혁 방향에 회의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갈등으로 소장직을 하차하기로 했다. 그는 어제 1시 47분 페이스북에에 올린 글을 통해 10년의 세월에 걸쳐 정렬을 쏟던 공익법센터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양홍석 소장은 패이스북 글에서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히고,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사임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새에 비유하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 인간적 결단의 배경을 표현했다.

그는 또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 한 이래 이 단체의 공익법센터에 정력을 기울여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는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SNS선거운동 위헌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통신심의 관련 소송, 명예훼손죄 위헌소송, 각종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 최근 전합에서 승소한 백년전쟁사건, 헌법불합치를 받았던 통비법사건" 등을 맡아서 변론을 해 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생활분야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이 옳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그는 판단한다.

정치인들은 검찰개혁을 권력싸움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형사법조 분야에 종사하는 법률가 개인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권력싸움을 위해 검찰개혁을 인권훼손의 방향으로 몰고 갈 때, 법률가 개인은 물질적 성취와 인생의 가치 사이의 갈등에 빠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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