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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 김기수 변호사 회의참석 방해 신원미상자들과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15일 오후 중앙우체국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전에 고발장 대검찰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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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신원미상의 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위원회 야당 지명위원인 김기수 변호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세월호 유족들과 5.18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신원미상의 자들이 지난해 1224일과 같은 달 31일 그리고 지난 7일경 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려는 김기수 변호사를 위원회 사무실 복도에서 에워싸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사퇴하라고 외치고 회의 참석을 위하여 비켜 달라는 김기수 위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력을 계속 행사하여 김기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비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국가 기구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와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그리고 턴라이트(대표 강민구)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입주한 중앙우체국(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빌딩 앞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신원미상의 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다음은 고발장 내용 중 일부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법 제9). 위와 같이 위원회 위원 업무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보장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어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이 다수의 물리력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못한 법과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보호받는 위원의 회의 참석이 위원회 내에서 다수 외부인의 위력으로 저지되고 있다면 즉시 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십여미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3회에 걸친 불법상태를 방치하였다. 이는 암묵적으로 그와 같은 사태를 바라고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끝으로 고발인들은 불법적 다수의 위력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위하여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은 김기수 변호사의 특조위 임명에 대해 “5.18과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 122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기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모든 조사가 다 이뤄져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들어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7일 참석이 불발된 후에 유가족들의 행동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86일 한겨레 신문은 내가 관여하는 프리덤뉴스가 5.18 북한국 개입설을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프리덤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을 소재로 한 소설가를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결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도 덧붙였다.

 

김기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1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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