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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 12.4(수) 오후(16:00-18:30)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5년만에 공식 방한
-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양국 국민간 청소년, 지방, 학술, 언론, 체육 등 인문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 강화 해 나갈 것을 강조


강경화 외교장관은 12.4() 오후(16:00-18:30)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정상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2014.5.26-27 간 외교부장으로서 공식 방한한 바 있으며,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으로서는 첫 공식 방한임)




강 장관은 왕 위원의 5년여만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금년 6 G20 정상회의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교류를 통해 정치적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심화된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히 소통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이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이에 대해 왕 위원은 "최근 양측간 고위급 교류 및 외교부간 협력 등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중 간 정상 교류가 양국 관계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왕 위원은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방중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외교당국간의 주요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신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및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양국간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신설하며, 아울러 한중 청년외교관 교류 사업 등과 같은 양측간 교류활동도 활발히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중 외교장관 소통을 포함하여, 양국 외교부간 대화체 및 교류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중 외교부간 연례 교류협력 계획」채택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경제환경관광인적교류문화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11.27)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작성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였다또한,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양국 국민간 청소년, 지방, 학술, 언론, 체육 등 인문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미 대화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역정세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을 표했다.


 강 장관은 "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실질적 이행 및 이에 기반한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 의지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토대로 분야별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2017.12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신남방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양국 정책연구기관이 작성해온 한중 1.5트랙 공동보고서가 최근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두 지역 구상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외교장관 회담은 양 장관간 9번째 회담이자 금년 들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회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장관 간 활발한 소통은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공고히 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 관계 발전 방향을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략대화를 포함하는 한중간 포괄적 협력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이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갈등 고조로 실행중단되었던 당시의 합의사항들이 이번에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한중간 합의의 지속성을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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