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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태국방문 탈북민, 북한국적자로 오인돼 공항에 구금

탈북민 정보관리에 경종

지난 11 30, 탈북민 석모씨(26, )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선교사업을 위해 교인들과 함께 태국에 갔다가 태국공항에서 북한국적자로 오인되어 공항 경찰에 강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태국정부 문서상의 석모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주민으로 태국에 밀입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탈출은 대부분 북-중국경을 통해 일어나지만 한국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제3국으로 나가 난민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정부에 협조하여 강제북송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과 마찬가지로 석모씨는 지난 2017년 말, 북한을 떠나 태국 난민수용소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다. 태국경찰에 신고하고 난민 수용소에 입소했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국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합심센터의 조사와 하나원교육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의 직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태국정부에 등록된 석모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었다는 것. 북한주민 자격으로 태국에 밀입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 심사와 서류를 위해 찍은 사진이 태국 인터넷 블러그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으로 밀입국한 자료만 있고, 출국기록은 없다는 것, 북한주민으로 알고 있는 여성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자격으로 태국을 방문했는가가 태국경찰당국의 단속이유라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에 석모씨는 대한민국 외교부채널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외교부의 답변은 실망 그 차체였다는 것이다. “정보기록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본인이 태국대사관과 해당기관을 찾아 신분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석모씨의 전언이다.

피해 탈북민 석모씨가 태국대사관과 해당기관을 찾아가 신분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의 구제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탈북민의 제3국 경유 귀국과정에 어떤 행정절차상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3국에 체류하던 탈북민의 정보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의 문제는 석모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당국의 조직관리 재점검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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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24일, 부처합동으로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재단법)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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