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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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세월호 특수단’은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달라!

- 세월호 특수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에는 다시는 '세월호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요구.
- 역사두길포럼 내용증명서 형태로 세월호 특수단에 보낼 예정.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하여 2019 1111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한 진상규명 의지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이번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서 백서수준으로 세월호 참사를 총정리 하겠다는 입장 발표에 역사두길포럼 (역두포)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각종 조사단,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특검 등이 활동을 했지만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기된 각종 의혹들부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장관 죽이기목적의 정치적 악용 의혹만 더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상사고의 근본적 이유와 사고 미연의 방지 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제대로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족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친 나머지 이제는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이 정부의 국면 전환용, 선거 전략용이라는 인식으로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역두포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특수단에게 완전하고 한 점 의혹 없는 검증은 물론이고 다시는 세월호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그래야만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편히 영면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일 출범한 특수단에게 아직도 해소가 안된 다음의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유족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철저히 밝혀 주기 바란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여 조사를 하되, 문재인 집권세력과 여당 그리고 좌파시민단체들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조사를 더 이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 특수단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헬기 이송 의혹‘CCTV 조작의혹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 헬기를 멈춰 세웠던 당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세월호 사고 하루 전에 사고발생을 미리 알린 당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더 이상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월호 침몰과 과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과 그 이전에 사고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를 분명 밝혀 주기 바란다. 참사 4년전인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당시 이미 모든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적은 수의 안전관리대행업체, 관리자들의 노령화 및 자질검증의 부분까지 거기에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는 물론이고, 안전교육의 부실 등 해상재난안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놓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법사위에서 묶여 있었다. 당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의원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 법안만 통과되었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세월호 참사 당일 기상 악화로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원고 당시 교감이었던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세월호 출항에 대해서 반대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이는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로 수학여행을 강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넷째, 사고 발생 직후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왔다. 구조작업을 늦추게 하여 희생자 수를 늘린 그 오보가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오보를 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


다섯째,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세모그룹회장이 파산했던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채무 변제하도록 조력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주었고, 그렇게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역두포를 포함한 자유애국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이번 세월호 특수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의 5가지 의혹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달라는 응원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 밝히는 바이다.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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