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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文정권 통일부는 반통일부, 해체해야

김정은 바라기 정권의 반자유통일부 적화통일부
통일은 자유통일만이 유의미하고 가능하다
‘자유코리아연방’, 현실적 통일방안의 하나




정권 들어 통일부의 행실이 가관도 아니다. 더 이상 참고 봐줄 수가 없다. 최근에는 흉포하고 무지막지한 김정은의 대남 행패질을 변호하느라 통일부가 늘어놓는 갖은 궤변들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가 평양에서의 무관중 남북축구를 남쪽을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김정은이 꼴 보기 싫다고 철거하라고 한 금강산 관광시설들에 대해 낡은 것은 사실이라고 맞장구를 쳐댄다. 아무리 김정은 바라기 정권의 통일부라고 해도 대한민국 자존심은 아랑곳없고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그렇게 낯짝이 두꺼울 수가 없다. 이런 정체성으로 인해 주사파 권부엔 눈에 가시 같은 탈북민들을 회피하고 멀리하다가 탈북민 모자 아사 참사를 빚어낸 책임소재를 두고 맹비난에 직면했는데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하는 꼴이 참 딱하다.

 

밥줄에 목을 맨 철밥통이 금쪽같은 영혼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까라면 까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월급쟁이 처지이니 욕해봐야 소용없다 치자문제는 그 윗대가리들인데 정권의 종북 정체성을 다 알 것이고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이상 되찾기 전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도 분한 가슴만 쓰러내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통일부의 존재의 의미, 그 정체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해봐야겠다.

 

통일부는 왜 존재하는가. 이름 그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하였는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감싸는 궤변 개발이나 하고 독재체제 잘 지키라고 퍼줄 돈이나 챙겨둔 것 밖에 더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협력? 협상? 어떻게든 김정은에 줄을 대 협력으로 포장된 잔칫상을 차려놓고 폼 나게 영달을 누려볼 심산은 아니었던가. 갖은 명분을 내세워 협상을 한답시고 국민세금을 펑펑 써대면서 자기 공명을 챙겨온 것 아니었는가.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고 행동을 보면 된다. 동기나 과정이 미심쩍을 때는 결과를 보면 된다.

그렇게 협력을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경협명분으로 퍼준 돈이 부메랑이 되어 핵 몽둥이를 둔 깡패 앞에 설설 기며 평화를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게 그 결과이다.

그렇게 협상을 해서 통일에는 가까워졌는가. 통일은커녕 영구분단이 더 현실화된 게 그 결과이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할까 적화통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게 오늘의 대한민국 실정이다.

이 지경을 만든 책임에서 좌파의 몫이 크지만 우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를 잊은 우파는 우파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일관 현실적인 통일론을 만들어 국민에게 체화시키지 못했다. 국부 이승만에 뿌리를 둔 반공이데올로기와 흡수통일론은 옳지만 국민에게 올바로 체화되지 못했다. 국시로 당연시된데 안주하고 견고해 보이는 기득권에 취해 우파가 정신수양에 게을러진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좌파의 사상 문화 공세에 밀려 결국 자유민주주의 진지를 내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정신전쟁에서 패하는 사이에 통일의 성격도 변질되어갔다. ‘비현실적인흡수통일은 소리 소문 없이 뒷간으로 밀려나고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도 나쁜 평화보다는 못하다는 패배주의에 무릎 끓은 국민은 김씨왕조와의 평화적공존에 미련을 갖게 되었다.

결국 통일부는 지금까지 좌우를 막론한 모든 정권에서 제 구실을 한 적이 없다. 통일을 위해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다. 그렇게 안이하게 협력이나 하고 협상이나 해서 통일이 될 것 같으면 통일은 벌써 되고도 남았을 터이다. 지금처럼 통일부가 하는 일이 협력협상이라면 되지도 않을 통일 간판을 달고 세금을 써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재와 같이 김정은에 미련을 갖고 적화통일의 트로이목마인 연방제통일에 환상을 품도록 국민에게 그릇된 통일관을 주입한 주범이 통일부라면 더더욱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반통일부, 적화통일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협력과 협상은 해당 분야의 정부부처가 하면 된다. 통일 준비도 분야별로 해당 부처가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다. 통일이라는 대업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기능에 통일부 같은 거대조직은 낭비이다. 작은 정부 추세에 맞게 콤팩트한 분야별 전문가기구이면 충분하다.

 

통일부 이야기를 하는 말미에 통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자.

통일은 의미가 있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두 가지에 확신을 잃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통일만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유통일만이 가능하다.

김정은정권과 문재인정권이 꿈꾸는 12체제 연방제통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공산일인독재와 자유민주주의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겠는가. 최근의 중국과 홍콩을 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연방제통일은 공산적화통일의 트로이목마란 사실이다. 과거 베트남 사례를 보면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자유통일을 함에 있어서 흡수통일도 바람직하지만 보다 큰 남한의 희생과 부담을 요하기에 다른 대안도 생각해볼만 하다.

자유코리아연방방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유화된 북한의 경제사회적 수준 격차를 연방이라는 자치구조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소해가는 방안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한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북한은 열등감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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