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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한성옥모자 장례관련 민관협상 또 결렬

탈북민들, 통일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

탈북모자 한성옥-김동진의 아사사태와 관련하여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탈북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통일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탈북민들의 비대위는 정부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비대위의 요구를 선별적으로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8월 14일 탈북민들은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의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정부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사과하며, 둘째 한성옥 모자 아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셋째, 통일부와 범탈북민 단체들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정착지원제도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넷째,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착지원제도의 구조적 허점들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 비대위와 통일부가 한성옥 모자 아사사건 사후처리를 둘러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의 요구는 제2의 한성옥모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탈북민사회가 강구하고 찾아낸 정책적 대안으로서 정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정착지원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목적 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비대위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내걸고 광화문에 차린 분향소를 지키며 정부의 반응을 두 달여 동안 기다려야 했다.

 

10월 28일 전 통일부장관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장관의 중재로 통일부와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30일과 31일, 11월 1일 3일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남북하나재단 한기수 사무총장 등 통일부 및 재단 관계자들과 비대위 허광일위원장,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김흥광 상임대표, 북한자유통일문화원 이애란 원장,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 징검다리 김형수 대표 등 비대위 위원들 사이의 협의회가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되었다. 비대위의 많은 양보와 통일부 측의 노력으로 최종합의서 채택에 이르게 되었지만 11월 1일 협의회에서 재단 측은 앞서 진행된 협의회의 내용을 뒤집고 전국적인 협력망에 모든 탈북단체와 모든 탈북민들을 포함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통일부는 재단만 서명하도록 고집하면서 통일부 담당부서 책임자의 서명마저 완강히 거부하였다.


탈북민 대표들은 통일부 장관과 관악구청장 등 관련 정부인사들이 분향소 조문은 커녕 사죄 한마디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비대위측의 허광일씨는 "두 달이 넘도록 야당의 대표들과 정치인들, 시민들과 탈북민 수천여 명이 조문을 하였지만 정부여당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조문이나 사죄가 없이 책임회피에만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노한 탈북민들은 지난 9월 21일과 10월 3일, 10월 9일에 시민추모 애도장을 열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찾아가 사인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진압과정에서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비대위측의 최정훈씨는 "이번 참사가 5년 이후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에 대해 제안하였지만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전국적인 탈북망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만 급급하였다"고 보고 있다. 재단측이 모든 탈북자 단체와 모든 탈북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전국적 탈북자 조직망 출현을 막기 위한 핑계라는 인식이다. 탈북자비대위측은 통일부와는 더 이상 합리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위한 초보적인 대책도 나올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사 참변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까지 고 한성옥 모자의 장례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미룰 수밖에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정부, 특히 통일부가 고 한성옥 모자의 아사참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는다면 비대위와 탈북민들은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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