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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럼프의 비핵화, 이대로가 옳은가?

  • 정우남
  • 등록 2019.10.11 20:11:25
  • 조회수 1

  미북 실무협상 결렬 후 귀국하는 북한측 대표 김명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6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협상이 아무런 합의도 내놓지 못한 채 결렬됐다. 귀국길에서 북한 측 대표 김명길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며 끔찍한 사변까지 거론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애초 이번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었다. 대북강경매파였던 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해임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죤 볼턴의 해임 후 북한은 ()미 회담의 걸림돌이 해체됐다. 앞으로 우리의 정당한 대화를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든 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마치도 죤 볼턴의 해임이 저들의 요구였던 것처럼 떠들었다.

 

미국은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은 올해 말까지라고 시간까지 못 박으며 트럼프에게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린 이젠 돈이 없어 폐기할 능력도 없는 영변을 내놓겠으니 미국은 그거라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며 대북제재를 모두 해제하라는 뜻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화려한 보따리를 흔들며 시작된 회담이 어찌 이 정도까지 흘렀는지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선임자들을 비웃으며 선임자들이 걸었던 길을 절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던 트럼프가 지금 선임자들과 꼭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 우리 탈북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어 미국의 상층부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완전히 결렬될 데 대비해야 한다는 궁상스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을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불길한 얘기이다.

 

이는 미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을 단순히 김정은의 체제안정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표현이다. 북한의 체제는 핵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저항이 없으면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저항이 있으면 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다. 핵이 있고 없고, 또 그 핵을 미국이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이 두려운 것은 남과 북의 체제경쟁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은 남한의 경제발전을 항상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이 발전하면 할수록 김정은 체제는 참을성을 잃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남북 간의 상상할 수 없는 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이 위험하다. 대한민국만이 아닌 우리 한반도, 민족의 운명이 결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시리아에서 IS와 싸우던 혈맹인 쿠르드 족이 미국의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저것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속내를 실금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은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연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지를 심각히 점치고 있다. 트럼프의 비핵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어느 단추부터 잘 못 꿰었는지를 심각히 돌이켜 보아고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못된 대북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력히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도 어리석은 북한타령을 집어 치우고 김정은의 비핵화 거부에 만단으로 대비해야 한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지 그 누구에 의지해, 누구에게 지켜달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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