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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농업부문 ‘생산책임제’에 농민들 크게 실망

농업부문 생산담당제, 온갖 사기로 농민들만 울렸다.
기만적인 ‘생산담당제’에 오히려 농민들의 사기 저하

  • 정우남
  • 등록 2019.10.10 19:28:20
  • 조회수 0

               알곡생산을 독려하는 북한의 농업부문 포스터


201791일부터 시행된 북한의 생산책임제, 북한 당국은 농업부분에도 꼭 같은 생산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가뭄으로 알곡 생산량이 낮아 생산책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실이었다.

 

하지만 농사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업부문 생산책임제는 그야말로 사기와 협잡의 변죽이었다.

 

최근 연락이 닿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102일부터 각 공장기업소들에 두 달분의 식량을 공급하라는 내각 농업성의 지시를 인민위원회 양정국과 산하 시, 군 농촌경영위원회들에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은 해마다 가을철이면 공장기업소들에서 직접 협동농장들에 나가 2~3개월 분의 식량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한해 배급의 전부였다. 하지만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생산된 감자를 전부 삼지연감자가루공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농장원들의 배급 외에 다른 배급은 일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양강도 농촌경리위원회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주민들에게 두 달분의 감자를 식량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한데는 삼지연감자가루공장감자저장시설 공사가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3천명의 인원을 동원해 삼지연감자가루공장10만톤 능력의 감자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다. 감자저장시설 완공기간은 10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자재부족과 건설자들의 도주 등으로 감자저장시설 공사가 지연되자 뒤늦게 일반 주민들에게 두 달분의 감자배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일반 주민들의 배급은 없고 농민들에 한해서만 생산책임제에서 정한대로 실제알곡생산량에서 5:5로 현물분배를 준다고 알려졌다그런데 10월 초에 시, 군 양정가에서 갑작스럽게 일반 주민들에게도 두 달분의 감자배급을 준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반 주민들에게 감자배급을 주는 대신 농민들과 약속한 5:5의 현물분배 는 완전한 협잡이 되고 말았다비료와 농약, 비닐박막과 농기구, 밭갈이를 위한 디젤유의 값까지 다 빼고 난 뒤 실제 알곡생산량에서 50%를 농민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농민들은 식량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농민들에게 공급한 영농자재 가격을 장마당과 꼭 같게 정해 식량으로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영농자재를 장마당 가격으로 팔아주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식량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 장마당에서 복합비료 1kg의 가격은 북한 돈 23백원인데 북한 당국이 정한 식량가격은 kg당 북한 돈으로 쌀 45, 강냉이 20원이다. 비료 1kg을 사용한 대가로 쌀 51kg을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사정에 농민들의 울분도 그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올해 처음으로 농업부문도 생산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농민들에게 뭔가 차례질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애초 그런 기대가 어리석었다중앙에서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 차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릇이라고 농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신행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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