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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라!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을 앞두고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뿐이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 요직 관료들과 탄핵정국 이후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들의 동지들이 아직도 감방에 있기 때문이다.


2017331일 새벽33분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을 시켰다. 그리고 2019911895일 구속 상태이다.

 

당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대통령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구속 881일만인 지난달 829일날 대법원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을 시켰다. 현재까지도 두드러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박근혜대통령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법치를 악용한 정치보복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찌르고 타는 듯한 신체적 통증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경요추부의 협착에 의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법집행은 즉각 정지함이 마땅하며,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집행 정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당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경우가 아니기에 형 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952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다시 접하였다.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디스크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4월달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제시한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미 6개월이 흐른 지금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후유증과 불구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하루라도 빨리 형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해야만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한다.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이 되는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사법부는 박근혜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고, 그리고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상식을 가진 자유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을 미리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기조로 삼는 시민단체들 역시 그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창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11일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기자회견을 역사두길포럼이 주관하고, 박근혜대통령지킴이, 자유대한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태블리릿PC특검추진위원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가나다 순) 등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를 한다.(아래 기자회견을 알리는 포스터를 올린다)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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