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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회주의자이지만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괴물 법무장관 출현 임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사회주의자 법무장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껍데기를 보면 분명 호랑이인데 껍데기 속은 구렁이인 정체성이 모호한 괴물 법무장관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활동전력과 관련해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했느냐"고 묻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이며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강조했다.

 

조국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해야만 하는 한국 자본주의 모순은 무엇인가 헌법의 틀 안에서 실행되는 사회주의 정책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경제가 민주화 되고 토지공개념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조국후보자처럼 수십억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조국 교수의 딸처럼 내리 낙제를 받아도 계속 장학금을 받으며 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는 6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사회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살았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배운 내용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찬가였고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김일성 찬양가였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주의에 봉건왕조를 덧씌운 1인 세습 독재 체제로 변질되었고 그래서 내가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에는 그래도 사회주의 체제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북한의 김일성은 개인의 토지를 모두 빼앗아 국가의 것으로 만들었고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배급 제도를 만들었다. 김일성은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빼앗아 국유화 했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권력이 될 수 있었고 신적인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 토지의 국유화를 완전무결하게 실시했지만 북한의 국토는 완전히 파괴되고 온전한 도로하나, 철길하나 찾아볼 수 없고 1년 내내 정전되고 수돗물조차 없어서 강물을 그냥 퍼 다가 마시는, 식수와 생필품이 부족하고 국민의 45%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조국후보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경제민주화가 배급제도와 계획경제의 또 다른 용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이미 1960년대 중 후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북한의 배급제도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붕괴의 조짐을 보이더니 1990년대 중반에는 300만명의 아사자를 내는 악마의 체제로 전락했다.

 

만일 19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라도 마음 놓고 하게 했다면 300만명이 굶어죽는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300만명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북한주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본주의 요소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처벌했던 장마당과 장사행위였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당시 북한주민들은 장사행위를 단속하는 안전원들에게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모순덩어리여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주의가 필요하며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고 국회의 청문회장에서조차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니 대한민국 체제의 이정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조국 후보자가 그처럼 사명감으로 실행하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가난을 면치 못했고 수백만, 수천만을 아사로 몰아갔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처럼 경멸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릿고개에서 해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 15조에 달하는 부자 나라, 배부른 나라로 만들고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나가도 어깨 펴고 달러를 쓸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이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가의 돈을 빌려다가 꼼수를 써서 사유화하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처럼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시장경제적 원칙을 어기고 불법, 탈법, 위법으로 부풀리기 하고, 자녀의 성적에 관계없이 안면, 뒷면, 총동원해 불법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장학금 받아서 호사하고 하는 시장경제적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자유 시장경제였던 것 같다. 시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꼼수를 부릴 수도 없고 영원히 속일 수도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뚜벅뚜벅 가면 크지는 않겠지만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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