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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KBS, 반대파 직원 징계위한 인사위원회에도 불법이 판친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정인이 도를 넘는 월권을 휘두르며 사규위반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6월 5일(수)과 7일(금) 오후에 KBS사측은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인사위에 출석한 징계심사 대상자에게  인사운영부장이 “위에서 시킨 것 아니냐?” 등의 추궁성 질문을 거칠게 쏟아내고 압박해,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인사운영부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 7명이 징계 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돕는 간사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운영부장이다. 

간사는 인사위에 회부된 직원들의 이른바 ‘사규위반행위’와 당사자의 ‘해명진술서’ 등을 정리해 인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의 준비를 하는 등의 한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인사운영부장은 심문하는 등의 권한이 없고, 발언내용을 속기록으로 정리하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양승동 체제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인사운영부장은 인사위에 출석한 직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압박성 질문을 던졌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인사운영부장의 이와 같은 월권과 전횡에 대해 일부 국장급 인사위원들도 지나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 사장 시절에 기자 등이 정당한 성명서를 작성한 것을 ‘ 사규위반’이니 ‘ 사내 줄 세우기’ 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하려는 것은 명백한 반대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런 징계는 다분히 방송법 등 관련법의 위반 소지가 많아,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세부장이라고 알려진 자가 이렇게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행위라고 본다. 즉 무리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인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유도하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불법징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운영부장이 나서서 인사위원들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징계결과를 얻으려는 계산된 행위라고 판단한다. 

인사운영부장의 이런 월권과 전횡이야 말로 명백한 사내 질서 문란이고 직권남용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이는 명백한 징계 절차상의 또다른 흠결이라고 본다.  

우리는 인사운영부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KBS 감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KBS 공영노조는 인사위원회 7인의 결정 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법과 역사의 심판의 증거로 남길 것이다.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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