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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17세~34세, 50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 민주당, 청와대, 정부 “전국민 64%에 통신비로 코로나 지원”
- 경제활동 많은 35세~49세는 지원 제외
- 아동돌봄쿠폰 초등학생 전학년 확대...중학생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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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17세부터 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와 50세 이상(2084만명)이다.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되며 정부는 7세 미만 아동(230만명)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월 2만원 할인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말했으며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도 “17세~34세, 50세 이상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5세부터 49세를 제외한 것은 소득역진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 및 4차 추가경졍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초등학생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학생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2조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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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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