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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4대 의료악법 관련 정책협약 합의문 발표, 전공의들은 반발

- 4+4 의료악법 해결까지 가야
-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관련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 전공의들, 최대집회장 페북에 '모든 노력 물거품'항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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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에서 4대 의료악법으로 평가해온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해 협상을 타결짓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5개 항의 합의문 서명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했고 민주당은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며 ‘정부와의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대한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합의문 발표로 의료계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될 의료 정책으로는 초기 4대 의료악법으로 불리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전’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외에도 신규 대악법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에는 여기에 더해 신규 4대 의료악법으로 불리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공공보건의료법’(지방자치단체가 의대설립가능),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비축, 관리해야 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 재난 관리 자원에 의료인 등 인적 자원 포함),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과대학 설립 평가인증 못 받아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의/치/한의 신설가능),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공의들의 항의에 부딪치고 있다.  그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전공의 투쟁으로 시작한 파업을 마음대로 정부와 졸속협상한데 대해 최 회장의 책임을 묻고있다.

 

정부와의 협상으로 더 이상의 집단투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최 회장과 휴지조각만도 못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항의하며 아직 협의가 타결된 것이 없다는 전공의들로 하여 또다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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