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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유를 배격하는 김정은 노예군상

- 대한민국헌법에서 [자유] 삭제, 사악한 반역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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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과 제4조 및 제 8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적으로 거듭 강조함으로서 [자유]는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이자 가치규범이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고 했던 패트릭 헨리의 절규는 미국의 독립정신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중한 가치인 자유를 문재인 정권이 배격 말살하려 들었다는 사실자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 정권이 2018년 2월 1일 내놓은 개헌 안에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이란 구절 중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기본질서’로 바꿔치기 했다가 각계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4시간 만에 없었던 일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는가 하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마련한 2020년도 ‘역사교과서집필기준’에서도 자유를 삭제 한 시안이 들통 나기도 했다.

 

문 정권이 자유를 삭제한 개헌안을 불과 4시간 만에 ‘자유를 되살리기’로 수정 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를 한 것이며, 이런 행태는 국가최고의 가치규범이자 법치질서의 기본인 헌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볼 수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명색이 변호사라는 문재인이 법리가 어두워서 조국이가 적어낸 대로 ‘추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과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출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부의 압력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든가 ‘자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거부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 자유를 배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세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당 노선과 정책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주사파”에게는 자유를 배격하고 자유를 거부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노동당 지도아래 ‘남조선해방’에 나서야 할 주사파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하며,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부정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강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체귀신이 된 김일성은 자유에 대하여 “조직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원칙하게 행동하며 양봉음위 즉 겉으로는 받드는척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하며 회의할 때에는 다 좋다고 찬성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면 딴 짓을 하는 것들은 다 자유주의적경향(김일성저작집 3권, 410p)”이라고 교시의 절대성과 무조건성원칙에 비춰 북한주민은 물론 주사파잔당도 이를 지키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셋째, 김일성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자유화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이른바 자유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화는 공동질서를 파괴하며 집단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사회주의에 있을 수 없는 매우 해로운 경향이다.”라고 자유에 대하여 적대시하면서 철저한 방패막이를 둘러쳤다.

 

김정은 치하는 물론 주사파에서 통용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것을 개인에게 복종시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규율도 통제도 반대하여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정치생활에서 조직규율을 지키지 않고 무원칙하게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릇된 사상경향과 태도”라고 지극히 적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은 그 어떤 사소한 민주주의적 자유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며 자유민주체제는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낙인 배척하고 있다 사실 때문에 문정권이 ‘자유’를 삭제하려 하는게 아닐까 한다.

싫건 좋건 문재인 답해야 할 차례이다.

 

문재인도 조국이도 문정권내 ‘주사파 잔당’도 자유를 배격해야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명학하게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헌법에서 삭제 할 정도로 [자유]를 노골적으로 배격하고 나선 이상, 자유를 적대시하고 배격하고 기피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월남적화에 희열을 느끼고, 국보법폐지 실패를 뼈아프게 후회하며, 김여정 앞에서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자백하고 남침전범집단 살인폭압독재자 김정은을 ‘동반자’라고 공언 한바 있는 문재인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한 직간접적 배경과 동기가 단순히 김일성 교시 때문인지 다른 무엇이 있는지 솔직히 털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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