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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차출법 제정은 공산혁명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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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공재를 들고 나온 문재인정권은 이미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을 정권 초기에 세워두었고, 4.15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후 남북교류협력 중진에 관한 법률(일명 의사차출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재난 시, 대한민국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강제 북송시킬 것을 오래 전에 계획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 계획의 완성은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어서 북한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료진을 강제로 북송시킬 수 있는 법률을 미연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의료의 질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으로 된다는 것이 문제다.

저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규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까지 만들었고 이에 동조하는 어용 언론들이 의사들을 향해 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의사들도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이 문제라고 시작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했으나 연이어 터진 의사차출법 발의를 보고 생존에 대한 문제라고 직시하는 듯하다.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들을 선두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와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의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내는 추세다.

문재인정권과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은 이제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다.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는데 지식인들이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여기에 환자들의 생명을 염두에 둘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진을 제외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도 이미 합의가 도출될 수 없음을 안 것이다.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정권과 합세하여 의사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의사들이 수세에 몰리면 나머지 남은 카드는 의사면허 반납이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민노총의 단체 행동보다 파급력이 100배는 더 크다. 경제를 발목잡는 것과 목숨줄을 발목잡는 것은 비교가 되지 못한다.

 

면허를 반납하고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데 현행 법률로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헌하기 전까지는 아직 유효하다.

의사들의 강력한 단체 행동은 문재인정권으로서는 예상밖의 일이다. 둘 중 하나가 물러서야 해결된다. 문재인정권이 한발 물러서면 그만큼 공산화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들은 짜놓은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의료진의 공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진다. 앞뒤를 모르는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생기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문재인정권이다.

의사들도 물러설 수가 없다. 영재들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저들도 나름의 자존감이란 것이 크다. 그런데 공공의대 선발을 시민단체 추천으로 하겠다는 개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또한 북한 재난시 의사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겠다는데 어찌 두손 놓고 있겠는가.

의사들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물러설 바에는 차라리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사를 안하는 것이 복송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공산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다.

문재인정권과 의사들의 대립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라도 공산화의 일정을 뒤로 늦추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공산화가 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공산화가 되겠어? 라고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이나 된다. 필자가 기사를 쓰는 이유도 절반의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함이다. 이대로라면 곧 공산국가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올바른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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