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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을 통한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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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민 자립 도와야”

 

앵커: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정부가 탈북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

 

이날 발제에 나선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탈북민 한성옥 씨 모자 사망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보호 중심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인 보호에 그치지 말고 이들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육아 부담, 건강 상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의 여성들도 출산, 양육이 어려운데 이들 여성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고, 대리 양육자, 특히 친정 부모 거의 없이, 이웃과의 교류 없이 독박육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3만 3,600여명이며 이 중 약 72%가 여성입니다.

 

송용욱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과장은 이날 발제에서 취업지원사업, 가족결연사업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지인들을 늘려가면서 이들이 소통할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의 박명숙 이사장은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 또는 체제 우위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숙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사장: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을 갖는지, 어떻게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앞서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여성 한성옥 씨와 여섯 살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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