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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북물물교역과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이 부과한 대북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 북한지원 다각적 검토, 지난 5일 첫 교역 체결
- 미국, 남북물물교역,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중히 검토
- 대북전문가들도 한목소리,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이 부과한 대북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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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남북 물물교역과 관련해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7월), 이인영 신임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왔으며, 이를 통해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적으로 지난 8월 5일,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아 남측의 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번 체결에서 북한측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술을 들여오기로 했고 남한에서는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결제를 하는 대신 현물인 설탕 167톤을 북측에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일각에서 우려를 표시했으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속적으로 북한 지원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10일 통일부도 정레브리핑을 통해 북한 수해 지원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여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이하 RFA) "한국 통일부 측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남북 물물교환에 대해 미국 측이 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가 30분 뒤 한미 간에 이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10일, RFA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RFA는 "한국 정부가 남북 물물교환을 승인하더라도 그 내용 중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제3자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미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한 크리스칙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이 부과한 대북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기준으로 남북 물물교환을 승인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또한 남북 물물교역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화물수송형태, 금융서비스 이용 등의 거래구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는 회원국들이 자국 내 사람들이 북한과 교역을 할 때 특정한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물교역이라고 해도 제재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게 RFA의 설명이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도 10일, RFA에 북한과의 물물교역 자체는 제재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누가 그 교역에 참여하고 교역되는 상품이 어떤 것이느냐에 따라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뉴콤 전 전문위원은 가령, 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있지 않고 교역상품이 제재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물물교환 등 대북 교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닐 와츠 전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도 이날 RFA에 물물교환 품목이 제재금지 품폭이 아니고 합작(joint ventures) 등 금융활동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물물교역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대북제재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검토 중인 한국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 간에 북한 술과 한국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계약과 관련해 북한 측 상대회사가 제재대상과 연관될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RFA는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RFA에 한국 정부의 남북 물물교환 승인 검토에 대한 RFA의 논평요청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제재 적용여부나 조사 가능성,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We take allegations of sanctionable conduct seriously but we do not comment on the applicability of sanctions in individual circumstances, nor do we comment on possible or pending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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