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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안보 파괴자들이 나라의 안보수장으로 등극하는 희귀한 나라

- 자기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의 대법원 장악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조국과 절친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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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부산고법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권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검찰은 당시 민추위 위원장이었던 문용식 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서울대 재학생 13명을 ‘깃발’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학내 시위 및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흥구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족민주혁명 이념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의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이흥구 후보자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 후보자는 34년 전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셈이다.

 

또 이흥구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통과하면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법관 임명이다.

 

아직도 두 명 더 임명 몫이 남아 있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바뀌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또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면복권 후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위반 1호 판사'가 됐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요 판결로 6·25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거 체포해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에서 처음으로 재심 결정한 사례를 꼽는다. 김일성 전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국보법 위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시 동기들보다 늦게 고법부장이 됐다.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판사가 초고속 승진하고 대법관에까지 임명되는 셈이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직접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친구 사이라는 것도 이미 언론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요직도 코드 일색이다.

 

언론들과 법 전문가들은 현재 문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해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은 파괴됐다.

 

이흥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법부의 쏠림은 더 공고해져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도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게 되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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