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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에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등 소외지역 개발에 사용한다.

- 내년까지 강남3구 공공기여금 2조 4천억
- 서울시 분배 몫 상당금액 강북 등 소외지역 개발에 배분할 듯
- 박원순 前 시장 요구했던 공약...국토부 “원래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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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에서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서울 강남처럼 개발 이익을 통한 공공기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걷은 세금을 강북이나 서울의 소외지역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 지자체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광역 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구 사업에서 얻는 공공기여금을 현재는 강남구청(기초 지자체)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광역 지자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쟁점은 공공기여금 분배 비율이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참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에 따르면 조합에서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이 광역 지자체에는 20%에서 30%로, 기초 지자체에는 30%에서 20%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쓰일 전망이다.

 

다만 강남3구 공공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1조7,491억원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말 현대차와 협약으로 사용처를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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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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