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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재는 민주주의 보장 수단이다-북한당국이 배포한 학습제강에서 주장

- 민주당의 국민무시정책은 반드시 대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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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북한당국은 김일성방송대학 우리민족강당에서 만든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이라는 제목의 학습제강을 소개했다.

 

이 학습제강은 북한 내 노동당 당원들과 근로단체, 각 기관들에 배부되어 북한주민들을 세뇌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학습제강에서 북한당국은 “인민정권의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끊임없는 발전을 담보하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은 “정권은 독재를 통하여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공고히 할 뿐아니라 정권의 계급적성격도 고수해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재는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실현을 국가적 힘이나 폭력에 의거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와 구별되지만 민주주의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어떤 계급이 그 집단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계급적 집단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자기 집단 안에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기능이며 여기에 인민정권의 인민적 성격이 있다”며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에 적대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학습제강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했다.

제강에서 북한당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워졌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부르죠아독재를 전복하고 직접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였으며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경우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립된 독재정권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세웠다”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정권기관, 근로단체로 이루어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거대괴물정당으로 등장한 민주당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마구 흔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에 인민민주주의 독재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 같은 인민독재를 꿈꾸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마구 ‘인민법’들을 제정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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