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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살해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sns상에 올려
- 피해자는 부산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모 원장
-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젊은 의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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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산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 모 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로부터 공격을 받아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을 sns상을 통해 알리면서 “어제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에게 불의의 습격을 받아 유명을 달리한 김 원장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13만 의사들은 망연자실, 참으로 황망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입원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는 등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퇴원명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칼을 휘둘렀고 김 원장은 가슴과 복부 등에 무려 열여섯번이나 찔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환자에 의한 의료진의 사건 사고는 지난 시기 수차례 발생했지만 근절되지 않고있는 중대 범죄이다.

 

2009년 3월 30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모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2009년 11월 26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간호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2012년에는 경상남도 양산시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2월 7일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임세원 교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 박모 씨는 갑자기 흉기로 임 교수를 공격했다.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 온 전문가로 알려진 임 교수는 피습 당시에도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는 등 주변 의료진의 안전을 챙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임 교수의 사망 사건에 접한 의료계가 그 후,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의료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세원 법”추진에 나섰고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의료진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대집 회장은 sns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다하고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벌강화의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의료기관 내 폭력, 폭언, 살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도처에 존재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 거부권의 도입,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대피공간과 대피로 설치,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경찰, 검찰, 법원의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의 수사, 기소, 판결 관행의 확립, 정부의 지속적인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 회장은 계속하여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신들 지역구 챙기기 하느라. 또 정부가 제멋대로 부릴 수 있는 ‘의사공노비’가 필요하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 국민들을 위하는 척, 온갖 위선적 명분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장해왔던 긴급한 정책과제들은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 또다시 허황된 의료정책들을 불통과 독단으로 강행한, 한 가지 결과가 오늘과 같은 한 60세 의사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 비참하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동료를 애도해주시고, 그 유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분노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5월 28일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의과대학 정원을 현 5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해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의사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젊은 의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8월7일, 오늘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 전공의들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전공과목을 수련받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전공의의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2015년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제정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상식적 일만큼 긴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긴 이유를 의사수의 부족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병원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입장의 전공의는 병원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인 환경이라면 의사 2-3명이 해야 할 일을 전공의 한명이 해내는 믿기 힘든 환경이 수 십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온 것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사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 전공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한 한때를 병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투자와 의사로서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이를 미덕처럼 여겨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길의 끝에 눈부신 미래와 영광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젊음을'헌신'하고 나면 전문의 자격증 한장을 받아 OECD최저수준의 의료수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무한경쟁이 기다리는'강호'로 던져져 각자 도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의사의 일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은,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의사의 젊은 한때를 마치 일회용 건전지 마냥'연료'로 삼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몸집불리기를 통해 저수가로 대표되는 모순투성이의 의료제도를 아슬아슬하게 우회(迂廻)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사양성의 과정이, 오직 대형병원의 생존을 위한 도구적 활용에 맞추어져 있는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복마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인,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른바'가성비'의 열매만을 취해온,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오늘 젊은 의사들이 분개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약지역과 비인기필수분야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분야에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하기보다, 그저 일회용 건전지로 잠시 활용하기 위한, 얄팍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모순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고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한 하책 가운데 하책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파업에,모든 의사들은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젊은 의사들이 비운 자리는 교수와 전임의(전문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와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으로 움츠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조금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분만과 응급의료,중환자치료 등의 필수분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부가 시키거나 병원의 방침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필수의료 기능은, 설령 우리가 파업에 나서는 순간에도 유지해야만 한다고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분야에는 없는 의료의 특수성이며 우리 사회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정당한 보상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하며 때 묻지 않은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의사는 기득권이며 의사의 단체행동은 집단이기주의,밥그릇 지키기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하기에도 바쁜 젊은 의사들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그 과정을 보아주십시오.

 

대한민국13만 의사가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020.8.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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