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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유착?

- 추미애, 친여 인사 대검 전진 배치
- 진중권 교수,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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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아 있는 측근들을 밀어내고 친여 인사들을 대검에 전진 배치했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조율을 담당했던 조남관 검찰국장(연수원 24기)은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로 승진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검언유착 국면에서 윤 총장과 대립해왔던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국장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27기)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던 서울남부지검 이종근(28기)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서울서부지검 고경순(28기) 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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