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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여성 성폭행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 '여성 탈북민에 여성 보호관 우선 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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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탈북민 출신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여성 탈북민이 원하면 여성 신변 보호 담당관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신변보호담당관 배정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왔고 여성 탈북민들에게 남성 경찰관들이 배정되어 유발되었던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변담당 보호관들의 탈북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관련 고발 및 고소사건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은 72.1%에 이르지만, 신변보호담당관 여성 비율이 19.2%였다"면서 "구조적인 성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해도 성 관련 비위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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