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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국 기업들이 지혜와 창의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설 때가 도래했다” - William Barr 법무장관 연설문

- 일시: 2020년 7월 16일
- 장소: Michigan 주 Grand Rapid 시, Gerald Ford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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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국공산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위에서 지금 철권(鐵拳)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무한대의 권력과 생산성 그리고 창의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기초하여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미국과 미국의 자유 맹방들이 계속 그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과 이를 떠받드는 전체주의 체제가 지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인지를 결판 짓게 될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세계 정복 야심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하여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리고 순진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크리스 레이(Chris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산업 스파이, 절도, 강탈, 사이버 공격 및 악날한 로비 활동 등 사악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야심찬 행동 양태들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일 이내에 여러분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으로부터 미국과 자유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의 위협에 관하여 이야기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이 몇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드(Gerald Ford) 대통령 기념박물관에서 이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랄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가 1972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정상화되기 시작한 무렵에 미국 정부의 수뇌부에서 일한 분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75년 포드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국가원수로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Mao Zedung • 毛澤東)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와 정상 외교를 전개했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탈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쟁자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미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잠재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72년 그들의 중국 방문을 결산하는 공동 보고서에서 하원의 다수당 대표 헤일 복스(Hale Boggs)와 소수당 대표 포드는 “만약 그들의 염원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앞으로 반세기 안에 10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자족(自足)이 가능한 초강대국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는 실력에 관한 이 같은 우리의 인상이 아마도 우리의 이번 여행의 가장 강렬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龍)의 기지개를 연상시키는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땅덩어리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 일행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그들의 느낌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삼스럽게 이 두 명의 의회 지도자들이 그때 느꼈던 불안감을 새삼 반추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적 굴기(屈起)의 첫 삽을 뜬 덩샤오핑(Deng Xiaoping • 鄧少平)은 “도광양회(韬光养晦)”라는 유명한 구호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이 그동한 해 온 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세계 GDP의 2%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는 어느 사이에 오늘날에는 세계 GDP의 20%로 성장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강의 정치 권력을 그의 수중에 장악한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를 앞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거의 중심 무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중국몽(中國夢 • Chinese Solution)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힘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100%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조직된 방법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최선두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제의 정상(頂上)을 정복하는 경제 전격전(電擊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핵심에는 로봇과 첨단 정보 통신 기술, 항공기와 전기 자동차 등 하이테크 산업을 중국이 정복하는 계획인 ‘Made in China 2025’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한 물량 공세를 앞세운 가운데 이 같은 중국의 경제 공세는 미국이 유지해 온 기술 지도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의 쿼타 제도를 불허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로봇과 원격 통신기기 같은 첨단 산업의 기본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70%에 달하는)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단순히 여타 선진 산업국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Made in China 2025” 정책은 분명히 중국판 국영 중상주의 경제 제도의 최신판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게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자국에게 유리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통화 조작, 관세, 쿼타,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자산 취득, 절도와 지적 자산의 강제적 이전, 국가보조금 지급, 가격 덤핑,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와 같은 광범위한 약탈적이고 흔히 불법적인 관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의하여 적발된 경제적 간첩 행위 80%의 수혜자가 중국 정부이고 전체적 무역 비밀 절도 사건의 60%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유라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무역 루트와 하부구조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해양 운송의 1/3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로의 거의 전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으며 인공 도서를 건설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접 국가의 선박과 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야심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그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 사업은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이익과 대내적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빈국(貧國)에 부채를 떠안기고 조건에 의거한 채무 상환을 거부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진 기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 스리랑카의 항구 도시 함반토타에서 바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작태는 최신형 식민주의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소위 “Digital Silkroad” 계획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산업을 지배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로 하여금 5G라고 알려진 차세대 원격통신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성을 상세하게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보다는 덜 알려 져 있지만 중국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면(顔面) 인식, 구화(口話) 통역, 차량 운전 및 장기 두기라던가 심지어는 중국의 바둑 두기 등에 적용되는 기계 습숙(習熟)과 ‘빅 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을 통하여 AI는 기계들로 하여금 인간의 활동을 모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오래 전에 세계적인 장기 선수들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6년에 구글의 하청업체가 개발한 ‘알파 GO’가 한국에서 세계 톱의 기사(碁士)와의 바둑 시합에서 승리하자 AI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중국은 “차세대 AI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세계의 AI 기술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국가가 AI 기술 선두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는 비단 상당한 경제적 수익원을 학보하는 것은 물론 정보 수집용 컴퓨터 화면 개발 등 특정 군사 적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기술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최근 가령 소비자용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 의료 기기와 군용 장비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 물질을 독점하려 하는 노력에 의하여 보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은 세계의 희토류(稀土類) 관련 제품 생산을 주도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문제와 함께 완화되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이 분야는 거의 전면적으로 중국 주도의 영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들 물질의 공급원으로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한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주 공급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편중된 대중 의존도에 수반되는 위험은 절실한 것입니다. 예컨대, 2010년에 중국은 동중국해의 분규 도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한때 이들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야수적 경제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의 최대 제조국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병기창(兵器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10년에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 “독재국가의 병기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취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중국인들의 영리함과 성실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중국의 이 같은 비상(飛翔)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원조와 무역 거래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1980년에 의회는 중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허용했습니다. 1990년대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연간 교역량은 물경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Newsweek는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달콤한 시장 개방 약속으로 미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나서 미국인들의 투자와 기술로 재미를 단단히 본 뒤 다시 적대적 태도로 표변한 경위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관세와 쿼타를 이용하여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제공한 위에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중국의 규제 당국은 허가 발급 지연 등의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관행에 대하여 공식으로 항의를 제기한 미국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Fortune 500과 같은 거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원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 과정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국의존도가 새로이 조명되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마스크와 의료복 같은 특정 물자의 세계 최대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전염병의 전염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생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마스크에 대한 독과점을 성취했습니다.  중국은 그런 다음에 제한된 물량의, 그나마도 불량 품질의, 마스크를 특정 제3국으로 보내고 해당 특정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선전 목적에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의료 제품 시장 독점은 비단 마스크와 의료 가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의료 기기들의 최대 대미 공급국가가 되었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미국 의료 기업에 대하여 과격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들을 강화했고 중국 병원들로 하여금 중국 제품만 쓰게 했으며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곳에서 지적 자산들을 뽑아 갔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중국 진출을 강요당한 미국 의료기기 메이커들을 그곳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경쟁업체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 같은 다른 핵심 공업 제품 분야에서 중국에의 공급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의약 제품 개발에서 세계적 선두 국가이지만 중국은 API라고 알려져 있는 잘 팔리는 의약품 소재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군의 한 보건 관련 기구 전문가는 “만약 중국이 API의 대미 공급을 줄이거나 제한한다면 미국에서는 즉각 민수는 물론 군수 분야의 의약 제품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똑 같이 사용했습니다. 200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의약품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관련 제조업체에 보조금과 조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을 털어 갔습니다. 중국의 보건 제품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의약품 사용 허가 지연, 불공정 가격, IP 절도와 위조 등 잘 알려진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 동안 의약품 생산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자행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공산당은 이미 오랜 기간 사이버 간첩 행위와 해킹의 방법으로 미국의 대학 의료연구기관과 보건의료 시설에서 특정 기술을 빼돌려 왔습니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관련된 해커들은 미국의 대학과 기업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약에 관련된 IP를 훔쳐갔고 그 과정에서 미국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벙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을 은폐하여 이 전염병의 세계적 전염을 초래했던 중국으로써는 이 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 분야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냄으로써 정치적 선전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야심이 미국과 교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려 하는 것입이라는 걱입니다. 만약 어느 미국 기업인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중국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협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미국 기업인은 낙타에 밀려서 천막 밖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미국상공회의소는 한 보고서에서 “한때는 중국 시장에 거액을 투자하고 전문성과 기술을 이전하면 중국 시장은 훨씬 더 개방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외국인 기업인들의 생각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윈-윈’(互惠)은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만 2배로 독식(獨食)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무역과 투자가 중국 정치체제의 자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권의 기본적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의 무자비한 탄압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베이징 천안문에서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던 1989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적 선거나 법치(法治) 또는 사법부의 독립 같은 민주주의 제도와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고 관제(官製) 사회보장만이 제공되며 모든 일을 당국이 검열하고 반대자들을 고문하며 수백만명의 위글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는 물론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남아 있기만 했어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성취한 경제력을 무기화하여 오히려 미국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은 “전국을 단일화된 정치이념으로 무장시키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중국의 국경 안으로 한정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중국공산당의 의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미국 특유의 자유와 개방성까지 양보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아 왔습니다.

 

할리웃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할리웃의 배우와 제작자 및 감독들은 입만 열면 자유화 인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카데미 상(Academy Awards) 수상식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할리웃의 이상과 사회 정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그 할리웃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 유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자신들이 제작하는 상업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검열을 자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열은 중국 안에서 상영이 허가되는 영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의 많은 영화들이 똑 같은 내용으로 검열된 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의 히트 작품의 하나인 “World War Z”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말세적(末世的) 혼란상을 내용으로 하는 좀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에서는 출연 배우가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發源地)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환자 ‘제로’는 중국 충칭(重慶) 출신이었음] 그러나, 영화 제작사인 Paramount 사는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권을 학보하기 위한 잔 꾀로 영화 안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흥행에 대성공한 “Dr. Strange”라는 타이틀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원작 만화에서 ‘티베트인’으로 되어 있던 이 영화에 등장하는 “Ancient One”이라는 주역의 국적을 ‘켈트인’(Celtic)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추궁하자, 이 영화 대본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화에서 그 주역의 국적을 ‘티베트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억명을 우리의 적(敵)으로 만드는 위험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 영화는 정치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단지 2개의 사례일 뿐이고 그 밖에도 중국공산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내용이 손질된 할리웃 제작 영화의 유사한 경우는 많습니다. 며칠 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거한 경우는 더욱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영화 대본들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영화 제작자들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검열자들은 할리웃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말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영화 관람객 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WTO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권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영화 상영은 할리웃의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위상이 계속 제고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5년 전에는 중국인의 투자로 제작된 영화의 입장 요금이 미국 국내 개봉관에서 판매된 전체 입장료의 3.8%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이것이 20%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른 미국 산업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할리웃과의 관계를 협력하는 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중국은 미국의 영화에 쿼타를 부과할 것이고 할리웃 제작자들에게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화산업의 기술과 기법들을 곳감 빼듯이 뽑아 갈 것입니다. 최근 중국 영화산업의 한 간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모두 할리웃에서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중에 중국 안에서 가장 잘 나간 영화 10편 중의 8편은 중국 내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할리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10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했을 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새로이 막을 올리는 이 세기는 휴대용 전화와 케이블 영화를 통하여 자유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세기가 될 것”이라는 환상적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그로부터 10년 안에 Cisco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공산당을 도와서 ‘위대한 중국의 방화벽(Great Fiwewall of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나는 동안, Google, Microsoft, Yahoo와 Apple 등 거대 통신기업들은 신명나게 중국공산당과 협력해 왔습니다. 예컨대, Apple은 최근 홍콩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데 대해 중국이 항의하자 중국 내의 전자 제품 판매장에서 보도용 애플리케이션인 Quartz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Apple은 또한 사용자들이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가상(假像)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켰고 또 중국 안의 Apple 직영 판매점에서 ‘민주화 옹호 가요’ 수록 음반과 테이프 제품들을 회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ple은 최근 Cloud에 수록된 e-mail과 text message 등 다른 통신 정보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Apple의 iCloud 데이터 서버의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기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위협하고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중국공산당은 막후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은 특히 음지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행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신뢰성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자 중국 관리들은 이번에는 보다 많은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을 접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방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접선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대체로 중국에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희망 사항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그들의 이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미국의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미국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마치 ‘미국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접촉하는 미국의 의회 구성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은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인 미국인이 하는 이야기를 더 경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메커니즘을 빌려서 미국의 국내 정치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만의 하나 그들의 그 같은 로비 활동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책임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 기업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중국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관계(關係 • guansi)라는 것이 오직 “호혜적 관계”를 뜻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과의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기업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국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또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에 저촉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FARA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ARA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특정인이 어느 외국인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공표하고 법무부에 그 같은 사실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적 의무는 미국 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에 관한 특정인의 행동이나 의견의 출처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국 기업인들만이 중국이 노리는 접촉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미국의 학문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침투, 검열 및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십개의 미국 대학들이 중국 정부의 경비 지원하에 ‘공자연구소(孔子硏究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들 연구소에서 중국 정부가 좋아 하지 않는 학술 주제에 관한 토론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비난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대학들은 중국공산당이 특정 학술 연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을 거부하고 토론 참가자들이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학문연구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단순히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자유기업 체제, 법치 및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역량이 보장해 주는 국가안보가 그들의 오늘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보다 많은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산중국이 내는 북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자유 시장, 자유 무역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바탕을 둔 우리의 체제에 부합되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도 그 같은 진실을 공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미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미국적 가치를 논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인 Disney 사는 미국인 선원들에게 항해 기술을 가르키는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하여 정부에 도움이 되는 수십편의 공보용 영화를 제작했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Disney 사 직원 중 90% 이상이 이 같은 교육용 및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가했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Disney 사는 미군과 동맹군 장병을 위하여 항공기와 트럭과 작업용 점퍼 그리고 많은 다른 군용 장비에 부착할 휘장(徽章)을 도안하여 제작했습니다.

 

나는 월트 디스니(Walter Disney)가 아직도 생존해 있어서 그가 창설한 Disney 사가 오늘날의 해외 독재자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지를 상상해 봅니다. 디스니가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소재로 하는 ‘쿤둔’(Kundun)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을 때 중국공산당은 이 영화 제작에 반대하여 영화 제작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디스니에게 가했습니다. 디스니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 정부가 Disney 사가 제작한 영화의 배급을 좌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결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Disney 영화의 중국내 상영을 금지하자 Disney 사는 자사 제작 영화의 중국 내 상영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Disney 사 회장은 ‘쿤둔’ 때의 일에 관해 “멍청한 잘못”이었다고 중국 정부에 사과했습니다.

 

Disney 사는 중국 정부에게 샹하이(上海)에 55억 달러 짜리 놀이 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놀이공원의 경영진에 중국 정부 대표를 참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놀이공원의 상근 직원 11,000명 가운데 300명은 중국공산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용 책상 위에 망치와 낫의 조형물인 당장(黨章)을 비치하고 근무 시간에도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Disney 사도 머지않아 원칙을 타협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샹하이에서 놀이공원이 영업을 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불과 200여 마일 떨어진 지역에 중국인이 소유하는 또 하나의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놀이공원에 모습을 보인 인형 중에는 Disney 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백설공주’(Snow White)과 똑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십년 또는 수백년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관심사는 다음 회계 기간 중의 손익 계산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Disney 사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굴종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경쟁력과 번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던 자유기업 환경도 아울러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냉전 기간 중, 뒤에 대법관이 된 분이지만, 루이스 파월(Lewis Powell) 검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에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유기업 체제가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미국의 자유기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모든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바로 파월 대법관이 말했던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중국공산당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생존과 생활 자체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질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더 기업의 타협 행태를 배격할 것입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개별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럿이서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월 대법관은 “단합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단결된 행동과 국가 차원의 조직력이 뒷받침하는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성과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실천력 그리고 시종일관하는 지속성을 확보했을 때 필요한 힘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갈파했었습니다. 나는 비록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중국공산당에 굴종해 왔지만 이제 미국의 기술주도 기업들이 그들의 행동을 단결시킴으로써 필요한 용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홍콩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파동의 여파로 Facebook, Google, Twitter, Zoom과 Linked In을 포함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도 기업들이 임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사용에 관한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이들에게 중국 당국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옥(投獄)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 같은 공산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결해서 버틴다면 여타 산업 영역에서 다른 미국 기업들이 중국공산당의 부패하고도 독재적 통치에 저항하는 데 동참하게 만드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의 전 영역에서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유세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치밀한 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유세계의 우리 모두는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기본적인 상호 분리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배 음모에 저항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가는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회적 접근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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