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2 (일)

  • 흐림동두천 25.1℃
  • 구름조금강릉 32.9℃
  • 서울 25.6℃
  • 흐림대전 30.2℃
  • 흐림대구 31.9℃
  • 구름많음울산 30.5℃
  • 구름많음광주 28.3℃
  • 박무부산 29.5℃
  • 흐림고창 29.5℃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4.3℃
  • 흐림보은 27.4℃
  • 구름많음금산 30.6℃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 정치권과 시민들 비판, 집회도 이어져

- 네티즌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민심을 외면한 졸속법안
- 민주당의 단독으로 강행처리되는 잘못된 법안, 야당에서도 비판목소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외친 구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속에서도 임대차3법 즉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입자 주거안정,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투명 등에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량이 소멸될 경우, 4년마다 전세 값 급등으로 이어질수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분노했다.

 

집회 주최 측으로 알려진 온라인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라는 명칭만 보아도 이 집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특히 부동산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는 동떨어지고, 특히 민심을 외면한 졸속법안으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한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인터넷상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연 잘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아이디 al****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재태크가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식투자는 어떨까요? 이것도 투기가 아닐까요?…” sung****는 “입법, 사법, 행정3권에 부정선거의 합법적 처리 권한까지 가졌는데 대체 뭐가 무섭겠나? 홍콩보안법을 본뜬 보안법이 도입되면 반정부 시위가 전원 체포와 재산몰수도 얼마든지 가능...” aa****는 “…민주당 어느 위원이 ‘정권교체’ 말 실수 했다고 하더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일이 곧 있을 것이다.” imw****는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임차임은 폭등으로 집 얻기가 어려워졌다. 문정권은 부동산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ww****는 “드디어 경험해보지 사유라는 말이 사라진 공유의 세상에 살게 되었으니…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비밀, 재산, 무한 자유를 지상의 목표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너희가 선택한 좌파는 통제와 획일을 통한 균등을 지향한다” sun****는 “임대주택이든 사제 주택이든 교통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살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돈 좀 있다고 박해하고 국민을 현금으로 우롱하는 이 정부를 제대로 읽어라” kim****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엄청난 증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국민을 이렇게 편 갈라놓는 정부 이게 나라냐” 라는 댓글을 달았다.

 

bys****는 “3,4년전만 해도 서울 마포의 아파트 34평이 8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0억이 가까운 현실이다. 나도 아파트 34평 분양받고 돈이 모자라 7억에 처분했다. 현재는 18억, 19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 야비한 행패는 박근혜 정부에서 올려놨다고 말도 안 되는 행패가 더 가관이다. 3~4년 사이 아파트가 두 배 반이 더 올랐다.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문재인 책임이냐?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냐?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21ic****는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로 가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든가, 아니면 앞으로 4년 후에 기존 임차인 내보내고 새 임차인 들이면서 못 올린 것까지 싸잡아서 왕창 올리며 4년후 전세금 초 폭등으로 이어질꺼다…” sr****는 “굶주리던 북한주민들도 장마당이 생겨 먹고 산다 하지 않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이 정부는 정은이에게 엎어지면서 어찌 단순한 이치를 모른단 말인가. 주제넘게 나서며 뭐 정책이라고 내뱉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kgil은 “북한식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 계층을 타도함으로서 서민들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복지를 베풀어 지지층을 유지하는 건 아닌지, 우리 국가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복지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저항은 국가로 봐서는 위기인데 무감각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6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올린 “나라가 니꺼냐” 특정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네이버 검색어 상단에 오르며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었다.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되지만 왜 번마다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사퇴 요청이 빗발치는지 정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CCTV NEWS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에서는 안보, 교육, 보건복지, 일자리 등 경제성장, 삶의 질, 부동산정책 등 6개 항목에 대한 박근혜정부와 현 정부 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8월 2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총 16,772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더 낫다 89. 6%, 비슷하다 1.3%,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 8.9%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소위원회 심사나 찬반 토론 한번 없이 단 이틀 만에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겸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입니다…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남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법을 만들 때에는 최선을 다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것이 상임위 소위의 축소심의입니다.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곳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천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법을 대표발의 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 없이 입법 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단독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